Opinion | 2026.04.21

[오피니언] 중국보다 못한 기후대응, 우리나라에 선택권 따윈 없다.

연구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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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출신대학 : KAIST
  • 전공 :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
  • 연구분야 : 핵융합 경계 플라즈마

1분 요약

“중국이 더 문제다”는 말은 틀렸습니다.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1인당 탄소배출이 중국보다 높고, 기후 변화 대응을 점수로 매긴 CCPI에서도 아랍에미리트나 러시아 수준의 하위권입니다. 이게 내 삶에 뭔 상관인가 싶을 수 있지만, 우리 지갑 사정에 타격을 줍니다. 2026년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가 본격 적용되면서 탄소를 많이 쓰고 만든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이 붙기 시작했고, 미국과 중국도 같은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. 제조업 중심의 한국은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. 원전만 쓰자니 속도가 너무 느리고, 재생에너지만 쓰자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. 그렇다고 화력발전 계속 쓰면 수출할 때 돈을 더 내야 합니다.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. 싫어도 다 써야 합니다. 한국은 편식을 할 수 없습니다.

본문

서론 : 중국보다 못한 기후대응을 하는 선진국?

기후변화의 피해가 점점 심해지면서, “이건 ~~의 잘못이다” 라는 말도 그만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

“이건 중국 때문이다”, “이건 산유국 때문이다”, “이건 서구 선진국들 때문이다” 등등…

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한 나라를 주목하고 싶습니다. 국민소득은 세계 15위 안에 드는 나라면서,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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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 의견

연구자로서 바라본 솔직한 생각

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가 가장 걱정됩니다.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, 이해했어도 예전 입장에 묶여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.

지금도 진보 진영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이 포함된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고[14], 보수 진영에서는 탈탄소 정책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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